인공지능 후발주자 유럽 [1/2]: 정책과 인프라 편

I. 유럽연합, 발등에 불 떨어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4월 9일 채택한 집행위 성명(Communication) 'COM(2025) 165 최종안'인 AI 대륙 액션 플랜(AI Continent Action Plan)은 글로벌 인공지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책을 대변한다.[1] 이 전략 문서의 서두에 제시된 현황 진단은 다분히 직설적이다. 유럽 역내에 6,800개가 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실제로 AI 기술을 도입한 EU 기업의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에 대응하여 액션 플랜은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및 도입, 전문 역량(Skills), 규제 단순화라는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자 선도적인 AI 대륙으로 도약한다"는 명확한 포부를 천명하고 있다.[2]
 
가장 막대한 재정적 약정은 2025년 2월 파리 AI 액션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인베스트AI(InvestAI) 이니셔티브이다. 이 프로젝트는 EU 전역의 AI 투자를 위해 총 2,00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3] 이 수치 안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수단인 인베스트AI 패실리티(InvestAI Facility)가 포함되어 있는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로 200억 유로를 배정하여 유럽투자은행(EIB) 그룹과의 협력 하에 연합 전역에 최대 5개의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ies)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2차 자료들에서는 이 두 수치가 혼용되어 기술되고 있으나, 1차 사료(원문)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을 견인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구조적인 컴퓨팅 자원 결핍에 있다. 액션 플랜이 명시하듯,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용 데이터센터 용량 면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 뒤처져 있으며, 역외 지역이 통제하는 인프라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럽 내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의 건립 허가를 받는 데만 평균 4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5] 이에 따라 제안된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은 향후 5~7년 내에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최소 3배 이상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중간 단계로서, 액션 플랜 수립 당시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네트워크 하에 17개 회원국에 걸친 13개의 AI 팩토리(AI Factories)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2021~2027년 기간 동안 총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집행됨을 의미한다.[6]
 
액션 플랜에서 명시하듯, 이 전략을 관통하는 주권(sovereignty)의 논리는 상당히 직설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공급망 위기와 그 이후 전개된 지정학적 격변을 상기시키며, 독자적인 컴퓨팅 역량의 확보야말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가치 사슬"과 "첨단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7] 특히 2026년으로 예정된 유럽 반도체법(EU Chips Act)의 개정 검토는 이러한 기술적 자율성을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 영역까지 확실하게 확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전으로 인용된다.
 

II. 청사진에서 법적 프레임워크로

 
COM(2025) 165 최종안은 채택 당일부터 기가팩토리 구축 프로세스의 포문을 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액션 플랜 발표와 마주한 2025년 4월 9일, 즉각 수요 조사(call for expressions of interest)를 개시하는 한편, 동년 4분기 내로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을 통해 공식 조달 공고(official procurement call)를 발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확약했다.[8] 이어진 의견 수렴(consultation)은 2025년 6월 20일 마감되었으며, 16개 회원국에 걸친 60개 후보지로부터 총 76건의 의향서가 접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9]
 
이후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EuroHPC 규정 개정안을 유럽연합 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사회는 2026년 1월 16일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EU) 2026/150을 정식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 규정은 동년 1월 20일부로 효력을 발휘했다.[10] 이와 병행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 그룹은 2025년 12월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기가팩토리의 재원 조달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EIB의 자문 지원을 집중 투입해 기존에 접수된 의향서들을 실제 자금 조달이 가능한(bankable) 프로젝트 제안서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했다.[11]
 
개정된 규정은 최대 5개 시설의 설립을 위한 법적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제2조 제3항 (c)에 신설된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y)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최고 수준(state-of-the-art)의 대규모 시설로서, 초거대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부터 대규모 추론(inference)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lifecycle)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AI에 최적화된 컴퓨팅 용량 및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로 구성된 슈퍼컴퓨팅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설.”[12]
 
이 시설들의 컴퓨팅 인프라 자본지출(CAPEX)은 'EU-참여국-민간 컨소시엄'이 연쇄적으로 매칭하는 삼각 분담 구조를 취한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재정 지원은 최대 17%로 제한되며, 참여국들(Participating States)이 최소 이와 대등한 규모(17% 이상)를 매칭하여 공동 분담한다.[13] 따라서 전체 자본지출의 최소 34% 이상이 공공 재원으로 확보되면, 그 외 나머지 잔여 투자금과 향후 발생하는 제반 운영 비용 일체는 민간 '기가팩토리 컨소시엄(Gigafactory Consortium)'이 전액 책임지는 형태다. [13] 또한 이 규정은 "AI 대륙으로서 유럽연합의 경쟁력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주권 확보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14]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가팩토리 운영 시작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 투자 지분에 비례하는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15]
 
2026년 5월 22일 현재, 이는 2025년 4분기라는 당초 목표보다 최소 8개월, 그리고 2025년 12월 업무협약(MoU)에서 재확인한 '2026년 초'라는 수정된 일정보다도 4개월이나 지연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의 공식 'AI 기가팩토리 공모' 포털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모가 전무한 실정이다.[16][17]
 
이러한 제도적 지체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 선결 조건에 있다. 공모 절차가 개시되기 전, 회원국들이 공동사업체에 서면 재정 투입 확약서(written financial commitments)를 먼저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재정적 확약은 공모의 '결과'가 아니라 반드시 공모를 열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18]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현재 공모 전 준비 단계(pre-call preparation phase)라는 행정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규정에서 못 박아 둔 2026년 8월 31일의 마감 시한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코로나19 사후 경제회복기금인 '회복 및 복원력 지원 장치(RRF)' 자금이 공동사업체로 이전되어 회원국의 RRF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 날짜까지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9] 따라서 이 마감 시한은 현재의 공모 전 준비 단계를 강제로 종결짓고 공모 개시를 압박하는 암묵적 강제 기전(forcing mechanism)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가팩토리 구축 프로세스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동안, 기존의 AI 팩토리 네트워크 역시 그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 나갔다. 2026년 1월에 이르러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이 관할하는 AI 팩토리는 유럽 전역에 걸쳐 19개소, AI 팩토리 안테나(AI Factory Antennas)는 13개소로 늘어났다. 불과 9개월 전 집행위 성명 'COM(2025) 165'에서 언급되었던 13개소의 AI 팩토리에서 한 단계 더 증가한 수치다.[20]
 
여기서 '팩토리'와 '기가팩토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컴퓨팅 구축 규모의 차이이다. 액션 플랜 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AI 팩토리 조차 최대 25,000개의 첨단 AI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데 그치지만,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은 차세대 프론티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최소 그 3~4배의 용량을 갖춘 거대 시설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1] 다만, 앞서 언급한 2026년 8월 RRF 마감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첫 번째 기가팩토리 공모가 공식 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의 1차 사료들만으로는 확증할 수 없다.
 

III.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소버린 AI, 그리고 현실적인 난관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아키텍처 내부에서 강력한 정치적 동인(political engine) 역할을 수행해 왔다. 프랑스 대통령궁(Élysée)의 AI 액션 정상회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프랑스와 유럽을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선도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국의 국가 전략을 EU 차원의 기술 지원 체제와 긴밀히 연계·통합시키는 데 주력했다.[22]
 
실제로 2025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개최된 본 정상회의 역시 프랑스의 전전후 주도권(initiative) 하에 성사된 결과물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공동 의장을 수임하고 전 세계 약 100개국 대표단이 운집한 이 정상회의는, 앞선 블레치리 파크(영국, 23년 11월) 및 서울(한국, 24년 5월) 정상회의의 논의 맥락을 계승하는 동시에 유럽 중심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공고히 한 결정적 이정표로 평가받는다.[23]
 
정상회의에서 전면에 내세운 주권의 담론(sovereignty framing)은 명확했다. 프랑스 대통령궁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유럽은 “인공지능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을 향한 확고한 약속, 그리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주권 및 전략적 독립성(strategic independence) 중심의 접근 방식에 발맞추어” 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24] 이러한 정치적 의지 아래 유럽 차원의 네 가지 구체적인 성과물(deliverables)이 명문화되었다. 첫째, AI 인재와 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내 매력도 제고 전략, 둘째, 엄격하면서도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셋째, 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재원 마련, 마지막으로 AI 투자의 도약을 전개할 유럽 기업 연합의 결성이 그것이다.[25] 이 네 가지 핵심 과제는 약 8주 후 발표된 집행위 성명 'COM(2025) 165'의 5대 핵심 축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프랑스와 독일의 후속 조치는 2025년 11월 18일,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가 공동 의장을 맡아 베를린에서 개최한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European Digital Sovereignty Summit)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와 독일 양국 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프론티어 AI 이니셔티브(European Frontier AI Initiative)를 공동 발표했다.[26] 여기서 프론티어 AI란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자본이 투입되는 최첨단·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뜻하며,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역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성패를 가르는 최전선 영역이다.
 
2026년 1분기 출범을 목표로 삼은 창립 태스크포스(task force) 중심의 이 비영리 민관 협력체는, 단순한 언어 모델(LLM)의 고도화를 넘어 차세대 자율형 시스템과 고급 추론 모델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프론티어 AI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이니셔티브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향후 구축될 유럽의 기가급 컴퓨팅 용량(giga-compute capacity)"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26] 결과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는 앞서 액션 플랜이 진단했던 고질적인 한계, 즉 유럽이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고도 이들을 역내에 보유(retain)하지 못하거나, 프론티어 규모에서 초거대 모델을 학습·경쟁시킬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및 자본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던 구조적 격차(gap)를 메우기 위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 담론의 화려한 지향점 뒤에는 제도적·물리적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네 가지 구조적 난관(structural barriers)이 산재해 있다.

• 첫째, 관료제적 의사결정의 지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모 개시의 선결 조건으로 27개 회원국 개별 정부의 서면 재정 확약을 요구하는 구조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예산 심의 속도 차이로 인해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 둘째, 물리적 인프라의 공급 제약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다. 프론티어 AI를 구현할 기가팩토리는 천문학적인 전력을 소모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전력 비용이 매우 높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된 현재 유럽의 공급 여건상, 과연 이러한 거대 시설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셋째, 규제적 병목으로 인한 속도 경쟁에서의 열세이다. 유럽 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를 취득하는 데만 연 단위의 긴 행정 절차가 소요된다. 이는 인프라 구축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치명적인 시차(lag)를 발생시켜, 완공 시점에는 이미 구형 기술이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 마지막으로, 민간 자본 조달의 불확실성이다. EuroHPC 규정이 제시한 삼각 분담 구조는 공공 재원(EU 및 참여국)이 최대 34%의 마중물을 대면, 나머지 66% 이상의 잔여 투자금과 향후 발생하는 제반 운영 비용 일체를 민간 '기가팩토리 컨소시엄'이 전액 책임져야 하는 형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기피하는 유럽 역내 민간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이 거대한 자본지출(CAPEX)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거대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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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 Council Regulation (EU) 2026/150. OJ L 2026/150, 19 January 2026.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6/150/oj.
European Commission. 2025. AI Continent Action Plan. COM(2025) 165 final. Brussels, 9 April 2025. 
European Commission, DG CONNECT. 202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I Gigafactories.” Commission Decision C(2025) 6977, 4 December 2025. Fetch-verified.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memorandum-understanding-ai-gigafactories.
European High-Performance Computing Joint Undertaking (EuroHPC JU). 2026. “EuroHPC JU’s Mandate Expanded Under New Regulation Amendment.” Press release, 20 January 2026. https://www.eurohpc-ju.europa.eu/eurohpc-jus-mandate-expanded-under-new-regulation-amendment-2026-01-20_en.
European High-Performance Computing Joint Undertaking (EuroHPC JU). n.d. “AI Gigafactories Calls.” Accessed 22 May 2026. https://www.eurohpc-ju.europa.eu/ai-gigafactories/ai-gigafactories-calls_en.
European High-Performance Computing Joint Undertaking (EuroHPC JU). n.d. “AI Gigafactories Consultations.” Accessed 22 May 2026. https://www.eurohpc-ju.europa.eu/ai-gigafactories/ai-gigafactories-consultations_en.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2025.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 Frontier AI Initiative.” Élysée, 18 November 2025.  https://www.elysee.fr/en/emmanuel-macron/2025/11/18/germany-france-and-the-european-commission-launch-frontier-ai-initiative-at-the-summit-on-european-digital-sovereignty.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2025. “Presentation.” AI Action Summit. Élysée, 17 January 2025. https://www.elysee.fr/en/sommet-pour-l-action-sur-l-ia/presentation.

 

NOTES

 

[1]European Commission, AI Continent Action Plan, COM(2025) 165 final (Brussels, 9 April 2025), 13, citing Eurostat, isoc_eb_ai.

[2]Ibid., 2–3.

[3]Ibid., 3.

[4]Ibid., 8.

[5]Ibid., 9–10.

[6]Ibid., 5.

[7]Ibid., 7.

[8]European Commission, AI Continent Action Plan, 9: “the official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I Gigafactories will be published in Q4 2025 by the EuroHPC Joint Undertaking.”

[9]EuroHPC JU, “AI Gigafactories Consultations,” https://www.eurohpc-ju.europa.eu/ai-gigafactories/ai-gigafactories-consultations_en. Fetch-verified this session: 76 expressions of interest from 16 Member States across 60 sites, closed 20 June 2025.

[10]EuroHPC JU, “EuroHPC JU’s Mandate Expanded Under New Regulation Amendment,” press release, 20 January 2026. Council Regulation (EU) 2026/150 was formally adopted on 16 January 2026 (regulation header) and entered into force on 20 January 2026.

[11]European Commission, DG CONNEC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I Gigafactories,” digital-strategy.ec.europa.eu, Commission Decision C(2025) 6977, 4 December 2025.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memorandum-understanding-ai-gigafactories.

[12]Council Regulation (EU) 2026/150 of 16 January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21/1173, OJ L 2026/150, 19 January 2026, Article 2(3c).

[13]Regulation 2026/150, Article 12b(5).

[14]Regulation 2026/150, Article 4(1)(i)(iii).

[15]Regulation 2026/150, Article 12b(12).

[16]European Commission, DG CONNEC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I Gigafactories,” 4 December 2025: “the formal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I Gigafactories planned for early 2026.”

[17]EuroHPC JU, “AI Gigafactories Calls,” https://www.eurohpc-ju.europa.eu/ai-gigafactories/ai-gigafactories-calls_en, accessed 22 May 2026. Result: zero open or upcoming calls.

[18]Regulation 2026/150, Article 12b(4): “That commitment shall be provided by the Member State before the launch of the call for expression of interest.”

[19]Regulation 2026/150, Article 12b(8).

[20]EuroHPC JU, “EuroHPC JU’s Mandate Expanded Under New Regulation Amendment,” 20 January 2026.

[21]Regulation 2026/150, Recital (6); European Commission, AI Continent Action Plan, 8.

[22]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Pres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Summit, updated 17 January 2025. https://www.elysee.fr/en/sommet-pour-l-action-sur-l-ia/presentation.

[23]Ibid.

[24]Ibid.

[25]Ibid.

[26]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 Frontier AI Initiative,” 18 November 2025. https://www.elysee.fr/en/emmanuel-macron/2025/11/18/germany-france-and-the-european-commission-launch-frontier-ai-initiative-at-the-summit-on-european-digital-sovereignty.